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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듀머니 및 주빌리은행, 금융복지 정책리포트, 발간

– 2016년 4월, (주)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주빌리은행과 광산구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금융복지 정책리포트, <광산구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발간.

– 관내 대부업체 관련 조사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광산구 관내 대부업체의 목록을 데이터화 한 뒤 관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실무자와의 면담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인용하여 진행했으며, 가계부채 실태조사는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를 데이터화 한 뒤 계량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

-관내 등록 대부업체는 48개. 이 중 40%가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인 등록 영세 대부업체로 자산규모는 10억 미만에 대부잔엑은 5억 미만.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비로 고금리 대출, 대출자의 10명 중 7명이 회사원.

– 광산구민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건 이상의 과다 채무 보유자가 조사 대상자의 3명 중 1명. 4명 중 1명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계약직이거나 영세 자영업자가 63.3%,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 빈곤층이 31.1%에 달함.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이 매월 50만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이 연체중.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및 지자체 가계 부채 해소에 대한 여러 한계점을 발견.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연간 2회의 형식적 서면 보고, 제한적인 금융감독원의 직권조사 범위, 불법 대부업에 대한 조사권의 강제력 부재 및 온라인상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등의 문제가 대부업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관리․ 감독을 제한. 또한, 광산구민 가계 부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기존 상담센터 이용 경험 전무.

–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한계점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을 건의하면서 본 실태조사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바임.



2016년 4월, (주)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은 금융복지 정책리포트, <광산구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발간은 주빌리은행과 광산구청이 지난해 12월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태조사를 위해 대부업체 현황 서면조사와 광산구민 대상 가계 부채 설문조사를 각각 2016년 2월과 3월에 시행했다. (주)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 구성원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관내 대부업체 관련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한국대부 금융협회에 등록된 광산구 관내 대부업체의 목록을 바탕으로 관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대부업체 측과 면담을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보고서도 실태 분석에 참조했다. 가계부채 실태조사는 광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관내 주민의 경제활동 형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 금액 및 연체 유무, 금융 비용 등을 분석하여 관내 주민의 가계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했으며, 채무 문제 해결과 관련한 문항을 통해 기존 관내 서민금융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관내 대부업체 실태 조사는 관내 등록된 업체 48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중 40%가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인 등록 영세 대부업체로 10억 미만의 자산과 5억 미만의 대부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광산구내 등록대부업체는 전국 대부업체의 증가 추세와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법인은 감소하고 개인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와 난립이 우려된다. 평균 금리는 25~30%이며, 연간 총 이용자는 약 1천 명이다. 이용자의 63.3%가 생활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회사원이 약 70%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실태조사는 광산구민 502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총 16개의 설문 문항은 경제활동 형태와 소득, 부채 상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502명 중 90.6%인 455명이 1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이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3건 미만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근로취약계층인데다가 이미 채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겐 악성화의 고리를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3건 이상의 과다 채무자로 조사 됐다. 채무 발생 이유로는 약 30%인 171명이 주거비 마련, 약 25%는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5%가 주거비, 생활비 외에 교육비와 병원비 등으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변, 관내 주민의 대부분이 매우 불안정한 근로 여건과 부족한 복지 혜택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이 매월 50만 원 이상을 빚 상환에 쓰고 있고, 5명 중 1명이 연체중이라고 답해 추가 대출로 생활을 유지하고 기존 빚을 갚으면서 가계 부채 상황의 악성화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및 가계부채 대응에 대한 여러 한계점을 발견했다. 가장 먼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연간 2회의 형식적 서면 보고와 제한적인 금융감독원의 직권조사 범위, 불법 대부업에 대한 조사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의 면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광산구민 가계부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기존 상담센터 이용 경험이 전혀 없으며, 이용 경험이 있거나 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 중에서도 단 10%만이 센터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기존 상담센터의 체감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및 가계부채 대응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한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체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센터 등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민생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소득 수준과 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음을 볼 때 가계 부채의 지속적인 질적 악화가 예상된다. 가계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빚 없이 가정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산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내 대부업체 관리․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계 부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올 상반기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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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T14:32:50+00:00 2016.05.1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