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민간 신용상담기구 전문가들이 신용상담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이하 ‘신복위’)는 민간 신용상담기구 전문가와 학계 등 전문가를 신용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채무자의 자활에 필요한 신용·재무·복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신복위는 민간 신용상담 전문가를 위촉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심층상담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신용관리, 재무관리, 복지안내 등 자활에 필요한 종합적 상담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복위는 자문위원단과 함께 고객을 연령, 직업, 채무내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용상담 대상별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심층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과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신용상담사도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신용상담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서민,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하지 않고 종합적"이라며 "민간상담 전문가인 자문위원단과 협업해 맞춤형 신용상담 체계를 구축해 금융뿐만 아니라 신용·재무·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근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대표(채무상담) ▲손성동 동서대 외래교수 (주니어 금융교육 및 상담)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취약계층 대출) ▲민진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시니어 복지)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 (채무/재무상담)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계재무관리, 자산형성) ▲신기종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회장 (신용상담사 교육)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신용상담, 금융복지)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청년층 채무상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위원 (거시경제, 소비자보호)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채무/재무상담) ▲김소희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연구원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 ▲강명수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채무/재무상담)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사회복지)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부실채권 소각 등) ▲김신숙 나이스평가정보 CB 기획실 팀장 (신용평가) ▲강일석 前신용회복위원회 경영본부장 (신용상담, 채무조정)이 참석했다. 기사 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569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국회서 열려...서민 빚 1조7000억원 조정 이코노믹리뷰 - 양인정 기자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내년도 예산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효용을 고려하면 정부가 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예산은 3억원 규모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반대로 삭감위기를 맞기도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빚 상담기구다.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의 자활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기관이다. 센터가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역활을 하고 있는 것.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총 39개소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당시 센터를 42개소로 늘리고 상담사를 늘려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계획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센터의 운영주체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중물'기능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채무조정 업계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지역형 서민금융 복지센터' 공모사업에 경남을 선정,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은 지자체 재정 2억원을 투입 총 3억5000만원을 들여 창원컨벤션센터에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후 약 4000건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이어갔다.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다른 예산과 비교해도 센터지원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기업의 빚으로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로 들인 예산규모는 1조원. 정부는 향후 5조원까지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7에 올해보다 확대된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캠코는 채무조정보다는 매년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외부 채권추심사에 지불해 올해 국감장에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주빌리은행 상담 채무자 분석표. 자료=주빌리은행   이와 달리 빚 조정 상담기구에 마중물로 3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취약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 사전 재무상담과 빚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빚 문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을 고려하면 포용금융정책에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워낙 작은 규모의 예산임에도 금융관료들이 이 예산을 줄이려 했다"며 "관료사회가 문재인 정부 포용금융정책을 금융사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고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성남금융복지센터 이용 실적. 자료=성남금융복지센터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 발의된 공정채권추심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A씨는 지난 2002년 사업실패로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가 됐다. 그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아 나갔다.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 A씨 부부는 2016년 딸을 입양해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A씨의 급여 통장이 압류됐다. 미처 갚지 못한 대부업체가 있었던 것. 대부업체는 2007년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제기 사실을 몰라 대응하지 못했고 채권은 부활,  A씨의 통장은 압류됐다.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공정채권 추심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채권 추심법은 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등으로 빚을 부활시키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복수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7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채권 추심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윤경 의원은 "민법상 시효가 완성돼 죽은 채권은 채무자가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부활된다"며 "대부업체 등 채권금융회사가 법을 잘 모르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단돈 '1만원만 입금하면 빚을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 고 말하고 이를 믿는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 채권이 부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매매가 가능해, 100만원의 빚증서를 1만원에 사서 채무자를 추심하는 상황"이라며 "시효완성 채권의 채무자는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많은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싶어도 10년, 20년 연장되는 채권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소홀한 관리 감독도 이날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면 대부업체 등은 이를 지키게 된다"며 "문제는 아예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을 보호자는 것이다. 민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로 생긴 빚은 금융회사가 5년동안 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다만 5년이 지난 후라도 금융회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부활한다.착오로 단돈 1만원을 갚아도 마찬가지다. 부활한 채권은 10년동안 강제집행이 연장된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의 폐해도 줄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이 재기의 의지를 꺾는 상담사례가 시민단체에 몰리고 있다. 급작스러운 급여 압류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퇴직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언제 있을지 모를 강제집행에 일용직에만 종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사(증권업, 대부업 제외)의 5년 이상 연체된 채권 규모는 20조1542억원(원금 11조9660억원, 이자 8조1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회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이 총 8조208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채권 10개 중 4개가 소멸시효 5년을 채운 후에도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왔다. 반면 대부업체 등 민간영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멸시효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통계조차 없다. 관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죽은채권으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백주선 변호사는 이날 "죽은 채권의 부활을 막는 것은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데 선순환해야 하는 내수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은 정부와 당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9가지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라며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