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넥스트 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
경제 윤창원(bdyun) 24.07.24 10:46ㅣ최종 업데이트 24.07.24 10:46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소비자 피해
송고 2024.07.18 02:00수정 2024.07.18 02:00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
개인채무 절벽 끝 위기…”비영리 채무조정교섭업 도입해야”
입력2024.06.12. 오전 5:01 기사원문정다운 기자 "공익성·전문성 갖춘 비영리 교섭업 제도 운영해야"최저신용자는 은행 10조원 사회공선서도 배제돼소액신용대출 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가운데 차주와 금융기관의 [...]
‘수십조원’ 사회공헌서도 외면받는 최저신용자…“민간 대출 프로그램 마련해야”
입력2024.06.11. 오후 2:36 수정2024.06.11. 오후 6:00 기사원문김광우 기자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
채무 받으려다 악순환만 일으키는 채권추심업체… ‘무작위 통장 압류’
기자명 김예품 기자 입력 2024.01.03 18:20 수정 2024.01.04 14:00 채권추심업체의 무작위 통장 압류... 채무자는 근로 불가 상태로장기 채무자,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당사자들 많아무작위 압류 해결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진=주빌리은행 제공 / 채무 [...]
대통령 강조 “불법사금융·추심 근절과 신용회복”, 법안부터 처리하라
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2023.11.23.(목) 15:40. 국회 [...]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kb국민카드, 채권 추심 위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법 위반 하면서 채권추심 진행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출처: 고려신용정보 공식홈페이지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문화뉴스 주진노] "채권추심업계 압도적 1위 [...]
[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채무자 중산층으로 확산… 지금 조정 안해주면 세금 더 들어간다”
[2023 경제 어떡해 ③]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치솟은 이자 부담, 드러나는 거대 전세 사기, 연료비·전기료·교통비에 밥값까지 줄줄이 인상. 그 와중에 법인세는 깎아주고 노동시간은 늘리겠다는 [...]
신복위·13개 기관, 무료 신용 상담 앱 ‘신용플러스’ 출시
신용회복위원회와 13개 신용상담기관은 5일 신용 상담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전은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오현옥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이재연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 발족
정책개발·피해자 지원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최근 내구제대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소액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