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간사, 박현근 변호사, [...]
시민단체·박주민국회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
일시 : 2021.5.3.(월) 14:00~15:00장소 : 참여연대 4층 회의실참석 박주민 국회의원, 황종섭 비서관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조인 판사, 정인영 판사, 최유경 판사 주빌리은행 설은주 변호사(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백주선 [...]
제주도 서귀포제일교회 부실채권 소각행사(48차)
일시: 2020년 10월 25일(일) 장소: 제주도 서귀포 제일교회 채무자: 58명 원리금: 476,602,911원 내용: 제주 서귀포 제일교회 담임목사인 배성열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소각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
창원 소상공인들의 채무 굴레 벗어나기 희망행사(47차)
일정: 2020년 5월 15일(금) 장소: 창원시청 참여: 롤링주빌리, 창원시, BNK경남은행 창원시에서는 2020.05.15.(금) 지역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장기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열었습니다.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에서는 강명수 비상임이사가 창원시 소각행사에 [...]
코로나19극복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업무협약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마련한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에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사회연대은행,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4월 7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각 기관이 만나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월 [...]
| 2018.02.21 | |
| 2018.02.05 | |
| 2017.05.18 | |
| 2017.01.25 | |
| 2021.06.03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