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 2022
[단독] 나도 모르게 되살아난 빚…불법 채권 거래 관리 못하는 금융당국
[탐사A] 서민 잡는 대부업체 채권 이중 매각이중 매각 3692건, 소각채권 등 불법 추심지자체 등록 대부업 양도 채권 3.3조 등 사각지대 여전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변제 기록 조회 불가능…제도 보완 시급 왼쪽은 A씨가 2015년 [...]
2212, 2021
[활동]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20분 장소: 전주시청 3층 전주시장실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굽히지 않고 올해로 6년 째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힘들어진 탓에 미룰 [...]
1012, 2021
[교육]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회복지원제도 강의
일시: 2021년 12월 8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주빌리은행 사무실 대상: 주빌리은행 활동가 주빌리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요청하여 금융복지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김상훈 선임심사역이 주빌리은행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 [...]
812, 2021
[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➁] 韓 파산 법조계 “개인파산 급증할 것”…수치심 주는 日 생활보호 제도
한국 극저신용자 대출과 코코타 투자 조합에 쏠린 관심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포럼에서는 향후 한국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
2911, 2021
금융실격 ① 추락하는 것은 금융이 없다-뉴스타파
"4년 전 뉴스타파는 '금융의 자격'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금융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공정한 금융 거래 실태를 밝히고 개혁을 주문했다.이제 변화의 골든타임이 지났다. [...]
| 2018.02.21 | |
| 2018.02.05 | |
| 2017.05.18 | |
| 2017.01.25 | |
| 2022.05.06 |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