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펀딩]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 5화 – “딸한테 체납보험료 대물림..두렵다”
8월 9일 인천의 한 주택가. 민수(44·가명)씨는 말을 쏟아냈다. 그는 2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만성신부전증(3기)을 앓고 있다. 근로능력 자체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민수 씨는 [...]
[아시아경제] 은평구, 부실채권 소각 107명 구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은평교구협의회(대표회장 심하보 목사) 및 주빌리은행(은행장 유종일)과 함께 지난 14일 녹번동 소재 은평감리교회에서 71주년 8.15광복절 기념 은평구민을 위한 구국성회 중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빚 탕감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빚 탕감프로젝트는 은평구와 [...]
성남FC,‘주빌리大戰’, 부실채권 30억여원 소각
8월 3일 오후 7시 39분 ,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는 성남FC와 FC서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K리그 경기에서 성남FC는 FC서울과의 경기에 ‘주빌리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채무자 구제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홈그라운드 경기에서 [...]
[스토리펀딩] 건강은 압류할 수 없다 4화 – 99.4% 징수율 자랑 아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의 고통이 크지만, 정작 건보공단은 체납 건보료 탕감(결손처분)이나 감면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7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사업단 [...]
[건강주빌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납금 지원, 2차 지원대상자 선정
주빌리은행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건강주빌리-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사업’(이하 건강주빌리) 개시 이후 두 번째 지원 대상자, 22명을 선정해 총 177만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이용이 시급함에도 건강보험료 체납금 때문에 병원에 [...]
‘대부업 TV 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 열려
지난 7월 25일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대부업 TV 광고 전면금지와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주빌리은행 김지희 사무국장의 사회 아래 '대부업 TV 광고 연대보증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
[한국일보] “건보료 독촉 불안해 못살겠다” 생계형 체납자 집단민원 나서
한국일보 : 사회 : “건보료 독촉 불안해 못살겠다” 생계형 체납자 집단민원 나서 여섯 살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수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소득이 없기에 매달 3만 5,000원씩 [...]
[뉴시스] 강서구-주빌리은행 빚 탕감 협약체결
강서구와 주빌리은행은 이번 빚 탕감 프로젝트를 통해 채무자 580명의 삶을 옥죄는 45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며, 소각되는 채권 중 1억 5천만 원은 유효한 정상 채권으로 채무자 10명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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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39-6677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순천 061-727-2590
무안 061-285-3980
| 2016.08.09 | |
| 2016.08.08 | |
| 2016.07.28 | |
| 2016.09.07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