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는 ‘미’래의 ‘납’세자입니다 – 장기 세금 체납자 지원을 위한 상담 강의
주빌리은행은 금융권 채무에 대한 상담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채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빚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빚과 비교했을 [...]
장애 아동에 대한 차량 대출 사례를 찾습니다
2달 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보증 빚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A씨의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면서 ㅇㅇ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시작합니다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약 3년동안 4천명 이상의 채무자 분들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얼마 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채무자로서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4월 24일, 국회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주관) 추심이란?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사란? 채권사로부터 빚 독촉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
주빌리은행의 2019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주빌리은행은 2018년에 공모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한 경제생활을 [...]
상담시간 09: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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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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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02-6339-6677
| 2018.02.21 | |
| 2018.02.05 | |
| 2018.01.19 | |
| 2017.05.18 | |
| 2017.01.25 | |
| 2018.05.04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