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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2018

미납자는 ‘미’래의 ‘납’세자입니다 – 장기 세금 체납자 지원을 위한 상담 강의

2018.05.21 15:06|

주빌리은행은 금융권 채무에 대한 상담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채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빚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빚과 비교했을 [...]

1705, 2018

장애 아동에 대한 차량 대출 사례를 찾습니다

2018.05.17 13:48|

2달 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씨의 보증 빚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약 20년 전 A씨의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장애인차량을 구입하면서 ㅇㅇ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

1405, 2018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시작합니다

2018.05.14 16:53|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약 3년동안 4천명 이상의 채무자 분들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에 얼마 만큼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채무자로서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305, 2018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2018.05.03 16:37|

4월 24일, 국회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주관) 추심이란?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사란? 채권사로부터 빚 독촉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

주빌리칼럼

FAQ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