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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2021

[금융위 제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추심 개선요청

2021.08.25 10:15|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

508, 2021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2021.08.05 13:28|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

208, 2021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한 통의 전화, 사라진 연 3400% 사채 빚

2021.08.02 10:20|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

주빌리칼럼

FAQ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