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 강원도 원주 상담센터 개소
강원도 원주 지역에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어려운 이웃에게 상담을 기반으로 각종 자원을 연계하고,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과 컨설팅,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19. 04. 18.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소분과 - 주 관 : 박주민, 제윤경 국회의원 - [...]
제주 채무상담과 서귀포제일교회 부실채권 소각
2017년 4월, 서귀포제일교회의 도움으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http://www.jubileebank.kr/archives/6265) 올해도 부활절을 맞아 서귀포제일교회에서 또다시 채권소각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권소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에 [...]
신용정보사(추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사 추심원분들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90년대 신용카드 채권 등 우리나라 부실채권의 많은 [...]
(연대활동) 대법원 앞 기자회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작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년 넘게 갚아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에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올 3월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주빌리은행이 속한 [...]
| 2018.02.21 | |
| 2018.02.05 | |
| 2017.05.18 | |
| 2017.01.25 | |
| 2019.05.09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