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제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일시 : 2023.06.20(화) 19:00~21:00 장소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주최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롤링주빌리 참석인원 : 정회원 15명 외 2023.06.20 (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롤링주빌리가 주관한 사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정회원 15분과 [...]
신복위·13개 기관, 무료 신용 상담 앱 ‘신용플러스’ 출시
신용회복위원회와 13개 신용상담기관은 5일 신용 상담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전은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오현옥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이재연 [...]
[활동]찾아가는 채무상담-진보당과 함께 하는 민생채무상담
이번 주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채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아 고시원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하고 싶지만 보증금은 없고 [...]
[활동]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진행
주빌리은행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에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채무 및 재무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시: 2022. 10. 26.(수), 15:30 - 17:30 / 장소: [...]
| 2018.02.21 | |
| 2018.02.05 | |
| 2017.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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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