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 2021
[토론회]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국회·시민단체, 서민·취약계층 포용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개최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불법사금융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논의해 일시·장소 : 7월 6일(화) [...]
3006, 2021
106, 2021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장동훈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이창용·김예원 주빌리은행 간사, 박현근 변호사, [...]
705, 2021
시민단체·박주민국회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
일시 : 2021.5.3.(월) 14:00~15:00장소 : 참여연대 4층 회의실참석 박주민 국회의원, 황종섭 비서관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이정엽 부장판사, 조인 판사, 정인영 판사, 최유경 판사 주빌리은행 설은주 변호사(대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백주선 [...]
2610, 2020
제주도 서귀포제일교회 부실채권 소각행사(48차)
일시: 2020년 10월 25일(일) 장소: 제주도 서귀포 제일교회 채무자: 58명 원리금: 476,602,911원 내용: 제주 서귀포 제일교회 담임목사인 배성열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소각하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
| 2018.02.21 | |
| 2018.02.05 | |
| 2017.05.18 | |
| 2017.01.25 | |
| 2021.07.07 |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