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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뉴스] 유종일 “`주빌리은행` 호응 폭발적, 법과 제도,관행 모두 바뀌어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빌리 은행’인데요. 벌써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주빌리 은행 공동은행장 KDI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 은행,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주빌리 은행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빌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에 나오는대로 50년마다 노예들, 빚진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적 전통인데요.

우리 지금 서민 경제가 가계 부채때문에 짖눌려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가서 예금하고 그런 은행은 아니죠.

장기 연체자 채권을 확보해서 빚 문제를 정리해서 새삶을 찾게 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취지의 은행이 설립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직접적인 원조를 찾아보자면 지난 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월가에서 나고난 다음에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8년도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2010년 시위가 나면서 미국 금융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민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롤링 주빌리라는 운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롤링 주빌리 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두 달 전에 그것을 좀더 체계화하고 전개하자고 해서 주빌리 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초대 은행장을 맡으셨는데요. 혹시 유 교수님께서 맡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원래 소신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라고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월 정책포럼을 하거든요.

지난 봄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학자들이 이론적으로만 논의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걸 좀더 액션을 취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또 토론자로 참여하셨던 분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던 제은경씨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런 은행 프로젝트 얘기를 하게 됐고 저는 은행장보다 제가 그냥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으면 돕겠다고 했는데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빌리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무슨 객관적 자격 요건을 갖춰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선량하지만 불운해서 빚을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분들, 그것도 지금 한달 전부터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보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빚에 시달려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출범한 지 두달이 됐다고 하니까요 몇 분이나 이용을 했는지 탕감한 빚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용했다는 말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대략 3600명정도 혜택을 받으셨고요. 원금 기준으로 해서 액수가 180억이 넘는데 이게 원래 악성 채무가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한다면 500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출범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금 이것은 가계부채 문제 전체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한강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반응이 좋고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실 채권을 사기 위한 기금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금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액의 채권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채권을 기부를 받았고요. 대부 업체도 있고 금융 회사도 있습니다만 이 채권 가지고 있어봤자 워낙 이 분들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받을 확률은 별로 없고 명분있고 좋은 일에 쓰자고 해서 기부한 것도 있고요. 후원금 모금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자로서 해주실 수 있고 다양한 모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빌리은행을 포털사이트에..

▶주빌리은행 그냥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을 운영하면서 두달 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예상보다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고요. 저희가 인력도 보충해야되고 채권도 더 사들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쉽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우리 사회에 계시는 선량한 시민들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있고 정치권에도 관심이 많고요. 정부나 금융회사들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주빌리 은행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해서 보면 금융취약자가 350만명이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350만명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도 2년 전 조사니까 더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악성 부채, 장기 연체, 빚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115만명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3600명이 도와드렸는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로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법이 바뀌도 제도가 바뀌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금융회사의 관행이 바뀌고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입법과제, 토론회가 최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입법 과제를 통해서 해결해야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입법 과제가 많이 있고요.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마구 노예문서처럼 팔려 다니고 있는 문제, 추심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이뤄지는 문제, 파산면책의 문턱이 너무 높은 문제 등 해결해야될 게 많고요.

이것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정부가 또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서 얼마나 파산 면책을 신속하게 문턱을 낮춰서 잘 하느냐.. 지자체의 역할, 금융권의 역할 모두가 변해야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턴가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빚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지금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핵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금리 환경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복해있지만 진행자님 지적하신대로 세계 경제 환경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말씀드린 그런 신용취약자들, 굉장히 고생들 하고 이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비수요도 더 제한하고 경제 활동도 더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위기로 폭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말로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고 빚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가족 얼마 전에도 세 가족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을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빚 권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되고요. 건전한 금융이라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혜택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빌리 은행 공동은행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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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T02:05:32+00:00 2015.10.2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