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림 기자 입력 2025.04.23 17:45 수정 2025.04.23 17:46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외면해 2차 가해를 한 경찰을 규탄하며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돌아온 말은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과 수사의뢰접수 거부뿐이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해당 사례에 대해 민원 접수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사채업자들이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용기 내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들이, 되레 경찰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못 잡는다’, ‘사채 썼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발언을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사례를 수차례 확인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2차 가해”라며 공권력이 방관자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 피해상담 과정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은 익명의 메신저 계정과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연이율 4,867%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착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을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설 채무조정업체의 운영자 B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뒤 오히려 부당한 상환을 종용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쁜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끝까지 가해자를 추적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채업자들과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그리고 정체가 불분명한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수사기관이 불법사금융을 방관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하고 불법사채업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림 기자 redian20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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