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회생 위한 배드뱅크 설립 촉구

구영회 기자 입력 2025.06.20 12:00 수정 2025.06.20 12:02

새 정부 배드뱅크 회생과 희망 만들어내는 제도 되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기자 = 진보당은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제대로된 배드뱅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함께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 채무자를 ‘회수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 배드뱅크는 채권 매입과 소각에 집중해야 하며 △ 채무자의 재기와 희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채 탕감은 단지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회복과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새 정부의 배드뱅크가 이름만 바꾼 추심시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생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운영은 채무자를 회수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개인의 무절제나 일탈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와 구조적 경제위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처럼 회수 중심의 배드뱅크 모델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제도도 채무자를 살릴 수 없다. 더 이상 채무자의 삶을 먹잇감 삼는 배드뱅크가 존재하지 않도록 진정한 회생이 가능한 배드뱅크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캠코가 보유하며 악질적으로 추심해 온 배드뱅크 채권부터 소각해야한다” 면서 “캠코의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수년째 보유하고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회수가 아니라 회생을 위한 배드뱅크가 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진보당과 이들 단체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회생 지원’을 내세우며 출범하는 배드뱅크가 기존방식대로 운영된다면 채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기때문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회복 가능성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의 채무조정에서 빚 탕감까지의 특단의 대책을 성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배드뱅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뉴스 출처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4008#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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