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받으려다 악순환만 일으키는 채권추심업체… ‘무작위 통장 압류’
기자명 김예품 기자 입력 2024.01.03 18:20 수정 2024.01.04 14:00 채권추심업체의 무작위 통장 압류... 채무자는 근로 불가 상태로장기 채무자,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당사자들 많아무작위 압류 해결하려면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진=주빌리은행 제공 / 채무 [...]
대통령 강조 “불법사금융·추심 근절과 신용회복”, 법안부터 처리하라
금융시민단체와 박주민·민병덕 의원, 서민금융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입법과제 산적불법사금융과 최고이자율 2배 넘는 계약은 원금 무효화해야파산자 직업차별 철폐 및 효율적인 파산·회생 절차 마련 절실 2023.11.23.(목) 15:40. 국회 [...]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kb국민카드, 채권 추심 위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법 위반 하면서 채권추심 진행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출처: 고려신용정보 공식홈페이지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문화뉴스 주진노] "채권추심업계 압도적 1위 [...]
[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제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일시 : 2023.06.20(화) 19:00~21:00 장소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주최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롤링주빌리 참석인원 : 정회원 15명 외 2023.06.20 (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롤링주빌리가 주관한 사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정회원 15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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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