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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23

[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2023.08.10 14:50|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407, 2023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2023.07.04 12:12|

제 2023년 금융복지상담 사례회의 일시 : 2023.06.20(화) 19:00~21:00 장소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주최 : (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롤링주빌리 참석인원 : 정회원 15명 외 2023.06.20 (화)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와 롤링주빌리가 주관한 사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정회원 15분과 [...]

601, 2023

신복위·13개 기관, 무료 신용 상담 앱 ‘신용플러스’ 출시

2023.01.06 12:16|

신용회복위원회와 13개 신용상담기관은 5일 신용 상담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전은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오현옥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이재연 [...]

2810, 2022

[활동]찾아가는 채무상담-진보당과 함께 하는 민생채무상담

2022.10.28 11:14|

이번 주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채무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아 고시원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하고 싶지만 보증금은 없고 [...]

2710, 2022

[활동]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진행

2022.10.27 11:33|

주빌리은행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에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채무 및 재무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시: 2022. 10. 26.(수), 15:30 - 17:30 / 장소: [...]

주빌리칼럼

FAQ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