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넥스트 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
경제 윤창원(bdyun) 24.07.24 10:46ㅣ최종 업데이트 24.07.24 10:46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소비자 피해
송고 2024.07.18 02:00수정 2024.07.18 02:00EBN 관리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
개인채무 절벽 끝 위기…”비영리 채무조정교섭업 도입해야”
입력2024.06.12. 오전 5:01 기사원문정다운 기자 "공익성·전문성 갖춘 비영리 교섭업 제도 운영해야"최저신용자는 은행 10조원 사회공선서도 배제돼소액신용대출 등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황진환 기자 자영업자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가운데 차주와 금융기관의 [...]
‘수십조원’ 사회공헌서도 외면받는 최저신용자…“민간 대출 프로그램 마련해야”
입력2024.06.11. 오후 2:36 수정2024.06.11. 오후 6:00 기사원문김광우 기자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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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