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부채의 덫과 포용금융: ‘부채 탕감’ 문제
'정직한 실패자'와 '고의적 부실 차주'를 구별하는 옥석 가리기 필요해 26.07.27 14:57ㅣ최종 업데이트 26.07.27 14:57 양채열(jubilee2015) 롤링주빌리(www.jubileebank.kr)는 2015년 설립 이후 고통받는 소액채무자 5만여 명의 부실채권 8000억 원 이상을 소각하여 탕감하는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활을 돕는 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롤링주빌리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
포용금융의 성패, 결국 ‘지속가능성’에 달렸다
금융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출범… 일회성 지원 넘어 장기 인프라 구축 필요 박선종(jubilee2015) 롤링주빌리(www.jubileebank.kr)는 2015년 설립 이후 고통받는 소액채무자 5만여 명의 부실채권 8000억 원 이상을 소각하여 탕감하는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활을 돕는 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롤링주빌리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추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
[EBN 칼럼] 서민금융과 시민운동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11.24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서민금융의 세계적 유명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그라민은행은 1983년 설립된 소액대출 전문은행이자 사회적기업이다. 유누스 박사는 1973년부터 소액대출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시작했으며, 1976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입력 : 2025.09.19 09:55 수정 : 2025.09.19 10:33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
[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
[EBN 칼럼] 대통령과 유튜브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2.17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불행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기 유튜브의 영향력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이 [...]
[EBN 칼럼] 시장친화적 금융정책 필요성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1.16 02: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금융정책은 협의로는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증대를 위한 강력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
[EBN 칼럼] 상조서비스와 금융규제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kh@ebn.co.kr 입력 2024.11.18 14: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이사장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조(喪助)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864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9조 4000억원에 육박했다. 고객 수로만 따지면 국민 6명 중 1명이 [...]
[EBN 칼럼] 금융산업과 ESG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lhki@ebn.co.kr입력 2024.10.21 07:44수정 2024.10.21 07:46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이제야 가을이 온 듯 싶긴 하지만, 유난히 길었던 2024년 여름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곱씹게 한다. 기후변화는 환경보호와 밀접한데 이와 관련된 기업경영의 [...]
[EBN 칼럼] 위메프·티몬 사태와 금융규제
송고 2024.08.21 02:00수정 2024.08.21 02:00EBN 외부기고자(박선종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외견상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e커머스업체(전자상거래업자)이지만 문제의 발단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