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
“채무자 중산층으로 확산… 지금 조정 안해주면 세금 더 들어간다”
[2023 경제 어떡해 ③]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나 싶었는데, 치솟은 이자 부담, 드러나는 거대 전세 사기, 연료비·전기료·교통비에 밥값까지 줄줄이 인상. 그 와중에 법인세는 깎아주고 노동시간은 늘리겠다는 [...]
신복위·13개 기관, 무료 신용 상담 앱 ‘신용플러스’ 출시
신용회복위원회와 13개 신용상담기관은 5일 신용 상담 모바일 앱 '신용플러스'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전은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오현옥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최규호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소장, 이재연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 발족
정책개발·피해자 지원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최근 내구제대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금융 근절 전국 연대 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내구제대출은 소액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
진보당, 주빌리은행 등과 가계부채 관련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장진숙 민생특위 위원장, 주빌리은행 설은주 대표,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강명수 이사가 5일 진보당 당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5 [진보당 [...]
어떻게든 갚으려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다른 선택, 노인파산 윤성훈씨(72·가명)가 지난 9월 25일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지팡이를 짚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윤씨는 “빚 다 해결돼도 마음은 똑같을 것 같다. 자식만 돌아오면 좋겠다”고 했다. / 이효상 기자 [...]
“젊으니 일해서 갚아”…청년에게 더 가혹한 채무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게 쉽지 않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등 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 곪을 대로 [...]
빚 6천->4천, 냉동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지옥이 된 청춘
[저당잡힌 미래, 청년의 빚]‘빚 탕감’ 중장년 5명의 당부 생계, 병원비 등 카드빚의 늪채권소멸 시효는 연장 또 연장젊을 때 빚으로 10~30년 고통“청년 빚 다 탕감해주라는 말 아냐재기할 수 있게 기회는 주란 [...]
[탐사A] 법망 허점 노린 소멸채권 되살리기에 우는 서민들…지급명령 신청·소송 활용
이준영 기자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매해 지급명령·소송으로 되살려소멸시효·이의신청 잘 모르는 이들 피해대책법안 계류·미흡···금감원 행정지도도 부실“모든 죽은채권 추심·소송·매매 금지 입법 필요" K대부업체는 2019년 A씨에게 추심했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음을 인정하고 [...]
“극빈층 빚 탕감하고 생계비 지원”…손 잡은 신복위·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금융 교육 및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신용회복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과 손을 맞잡고 금융을 잘 모르는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교육에 나선다. 신복위는 채무를 조정하는 곳이고 경기도복지재단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
[단독] 나도 모르게 되살아난 빚…불법 채권 거래 관리 못하는 금융당국
[탐사A] 서민 잡는 대부업체 채권 이중 매각이중 매각 3692건, 소각채권 등 불법 추심지자체 등록 대부업 양도 채권 3.3조 등 사각지대 여전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변제 기록 조회 불가능…제도 보완 시급 왼쪽은 A씨가 201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