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어려운 ‘불법추심의 덫’… 관련 범죄 3년 새 2.5배 증가
최현빈2025. 9. 21. 14:01 금융당국 접수하는 피해 신고도 60% 뛰어"고립감 느끼지 않도록 상담 창구 늘려야" 최고 6만%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사용했던 휴대폰들. 서울경찰청 제공 "니 엄마 아빠, [...]
중위소득 60%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 출발
박찬2025. 10. 2. 10:27 KBS 아침 뉴스타임 중 화면 일부 입니다. [앵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
정수기·냉장고 렌털채권, 불법추심 사각지대 벗어나나
유혜림2025. 10. 22. 11:22 당국 대부업법·채권추심법 검토렌탈채권 관리·감독 대상 급물살청년층 장기 연체자 “실태조사 필요” 정수기·냉장고 같은 생활필수품 렌털료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제도권 보호를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렌털 [...]
[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입력 : 2025.09.19 09:55 수정 : 2025.09.19 10:33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입력 : 2025.08.29 14:41 수정 : 2025.08.29 18:16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2004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연체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의 [...]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금융위,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2025.08.22. 오전 11:00 수정2025.08.22. 오후 5:11 올해 1~7월 불사금 신고 9천465건…작년 동기比 20%↑ 20대 A씨는 채무 급증에 허덕이게 되자,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개인 사채업자들은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A씨가 대출금을 [...]
[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
[EBN 칼럼] 대통령과 유튜브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2.17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불행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기 유튜브의 영향력을 지적할 [...]
[EBN 칼럼] 시장친화적 금융정책 필요성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1.16 02: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금융정책은 협의로는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