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2025. 4. 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민주 “불법 채권추심 막고,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입법 추진”
오수영 기자입력 2025.04.30.11:46 더불어민주당이 공적 채무조정 제도 활용자를 도덕적 해이로 매도하지 않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계에 몰린 금융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적 채무조정 제도 활용자를 도덕적 해이로 매도하지 않는 기반을 마련하고 [...]
불법사금융 피해자 2차 가해 경찰 규탄한다! 불법추심 대포통장 수사 의뢰
경찰, “신고 못 한다”, “소용 없다”면서 피해자의 수사 접수 거부해대포통장 이용한 불법사채업 근절 위해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 필요절박한 피해자에게 수수료 받는 사설채무조정업체, 철저히 수사해야 2025. 4. 23.(수)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 불법사금융 피해자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위해 불법사채업자·대포통장 적극 수사 필요”
김소림 기자 입력 2025.04.23 17:45 수정 2025.04.23 17:46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외면해 2차 가해를 한 경찰을 규탄하며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
이영환2025. 4. 21. 14:2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근 롤링주빌리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 간사, [...]
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 * 롤링주빌리 = 찾아가는 상담소 2
2025년 4월 17일, 용답역에서 두 번째 진보당 성동구민 가계부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롤링주빌리는 진보당 성동광진구 위원회와 함께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가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
[EBN 칼럼] 대통령과 유튜브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2.17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불행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기 유튜브의 영향력을 지적할 [...]
[EBN 칼럼] 시장친화적 금융정책 필요성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1.16 02: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금융정책은 협의로는 통화정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