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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06-12T08:55:11+09:00

외부기고

“한국은행 꿈 접고 신용불량자 됐다”…취준생 끌어들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다단계 착취

이재덕 기자2026. 4. 12. 08:01 보험 판매 넘어 불법 대부업까지…GA 산업의 구조적 빈틈이 만든 덫“정착지원금만 보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빠졌어요” 조세훈씨가 지난 4월 3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롤링주빌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며 불법 [...]

2026.04.13 14:57|

李 ‘가혹’ 지적에 칼 뽑은 금융위···불법·장기 채권 추심 개선 정조준

기자명 김민 기자  입력 2025.12.24 16:47 댓글 0 사금융 피해 건수 중 19% 차지···매년 증가해유순덕 "제도 성공 금감원 태도에 달려" 주장 금융위원회가 불법 채권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신고 부담, 구조적 [...]

2026.01.02 15:30|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

2025.12.03 11:34|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입력 : 2025.12.01 15:33  수정 : 2025.12.02 08:43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

2025.12.02 17:26|

이찬진 금감원장 “내년 전반기까지 불법사금융 법률개정 관철시도”(종합)

문채석2025. 11. 27. 18:02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토론회경찰전화 피하는 피해자 사례 경청비금융 렌탈채권 시장 규율방안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

2025.12.02 17:05|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EBN 칼럼] 서민금융과 시민운동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11.24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서민금융의 세계적 유명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그라민은행은 1983년 설립된 소액대출 전문은행이자 사회적기업이다. 유누스 박사는 1973년부터 소액대출사업을 [...]

2025.11.25 14:56|

[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

2025.03.24 14:36|

[EBN 칼럼] 대통령과 유튜브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입력 2025.02.17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불행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인기 유튜브의 영향력을 지적할 [...]

2025.02.17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