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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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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3억원’에 포용금융을?…무관심 속 24만명 채무자, 금융복지센터 도움 받아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국회서 열려…서민 빚 1조7000억원 조정

이코노믹리뷰 – 양인정 기자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내년도 예산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효용을 고려하면 정부가 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예산은 3억원 규모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반대로 삭감위기를 맞기도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빚 상담기구다.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의 자활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기관이다. 센터가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역활을 하고 있는 것.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총 39개소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당시 센터를 42개소로 늘리고 상담사를 늘려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계획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센터의 운영주체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중물’기능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채무조정 업계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지역형 서민금융 복지센터’ 공모사업에 경남을 선정,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은 지자체 재정 2억원을 투입 총 3억5000만원을 들여 창원컨벤션센터에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후 약 4000건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이어갔다.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다른 예산과 비교해도 센터지원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기업의 빚으로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로 들인 예산규모는 1조원. 정부는 향후 5조원까지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7에 올해보다 확대된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캠코는 채무조정보다는 매년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외부 채권추심사에 지불해 올해 국감장에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주빌리은행 상담 채무자 분석표. 자료=주빌리은행

 

이와 달리 빚 조정 상담기구에 마중물로 3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취약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

사전 재무상담과 빚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빚 문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을 고려하면 포용금융정책에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워낙 작은 규모의 예산임에도 금융관료들이 이 예산을 줄이려 했다”며 “관료사회가 문재인 정부 포용금융정책을 금융사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고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성남금융복지센터 이용 실적. 자료=성남금융복지센터

 

◆ 사명감으로 버티는 금융복지상담센터들…성과는 대단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약은 컸다.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까지 모두 1조7000억원의 서민의 가계 빚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상담건수만 23만 8018건이다.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실적이 공개됐다. 이날 대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윤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빌리은행,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까지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실적과 성과가 공개됐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23만 8018건의 가계부채 상담을 했다. 센터는 이 가운데서 총 1조 7000억원을 채무를 조정해 빚으로 고통받은 서민 금융소비자를 구제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3만2402명의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 등 11만5218건의 상담솔루션을 제공했고 경기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모두 3만 811건의 2만 583명에 대해 상담 등 지원했다.

성남 센터의 경우 총 4만 3794명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 1만9452명이 빚 상담을 받고 이 가운데 767명이 280억490만원의 채무를 조정을 받았다. 특히 성남센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모바일 도박과 예방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각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역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자체, 법원,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의 빚 고민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센터는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젝트 ‘찾아가는 행복드림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남센터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빚 조정제도를 알렸다.

경남센터는 법원과의 협업이 도드라졌다. 센터는 창원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과 회생 등 최장 1년이 소요되는 법적 채무조정 절차 기간을 빠르면 3개월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금융복지상담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고군분투하는 부산센터의 현황도 보고됐다. 부산센터는 두 명의 상담인원으로 총 4966건의 빚 상담을 지원했다. 상담자의 79.8%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부산센터에서는 복지관, 노숙인 시설, 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재무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민간이 센터를 만들어 지역 서민의 빚 고통을 덜어주는 곳도 있었다.

원주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대전은 천주교 대전교구가 중심이 되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약 2년간의 준비와 교육기간을 거쳐 지난 해 1월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한끼100원나눔운동본부>(전담사제 박제준 토마 신부)에 부설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열었다. 지자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센터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공동 작성한 ‘대전충남지역의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는 126.5조원으로 2012~17년중 연평균
11.7% 증가해 증가속도가 전국평균(8.7%)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자부채가 빠르게 증가(16.7%)하면서 전체 부채 증가(11.7%)를 주도했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취약차주 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대전에서는 일가족 4명이 생활고와 빚고통으로 숨진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오른쪽),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왼쪽)이 선터의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 센터 찾아 빚 탕감 채무자, 면책된 날 “다시 법원서 보지 않으면 된다”는 판사 말에 왈칵 

이날 성과보대회에서는 투병 중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으로 빚을 탕감을 받고 재기 중인 한 서민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뇌졸중으로 투명생활을 했던 A씨(여)는 급작스럽게 몸이 아파오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소득이 없어지면서 그는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고 늘어난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돌려막기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쌓였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A씨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가 빚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았다.

내밀한 빚 얘기를 상담하면서 맘의 안정을 찾았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그는 말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리던 날, A씨는 판사에게 “그 다음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판사는 “다시 빚 문제로 법원에서 저를 보지 않으면 된 것입니다”라는 말에 그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빚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며 “비온 뒤에 땅에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당당히 살겠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자 사례동영상 및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성과 홍보영상, 참석 내빈 축사를 포함한 1부 순서, 금융복지상담센터별 성과발표가 진행되는 2부 순서로 구성되며 약 150분여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을지로위원회 전,현 위원장인 우원식, 박홍근 국회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 정무위 간사 유동수 의원, 정춘숙 의원, 서삼석 의원, 행사 주최자인 제윤경 의원, 지자체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부에서는 금융위 최준우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우상호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많은 내빈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전국 39개소 센터 상담사와 주빌리은행 관계자 약 1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기차 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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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T14:11:09+09:00 2019.12.2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