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부의장, ‘청년 부채 구조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성료

• 임말희 기자
• 입력 2025.08.14 21:55

청년들 절반 ‘부채 경험’,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9세 청년 1,238만여 명의 45.5%가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1건의 대출을 경험했고, 평균 대출액은 약 8,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청년 10명 중 절반가량이 빚을 진 적이 있거나 채무로 인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윤홍식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청년 부채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 진입 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한국 사회 구조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과도한 채무 부담은 청년들의 소비나 주거 선택을 제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설계와 사회 진입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결혼과 출산, 노후 준비와 같은 장기적 삶의 계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는 ‘청년 부채, 맥락과 실태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년 부채는 금융정보 미비·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등 다중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금융 취약성이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등 정책 개입의 신속한 연계, △생애주기에서의 상향 이동을 위한 발판 마련, △대출 없이 시작하는 청년기 실현을 위한 기본 자산(교육·의료·주택) 패키지 제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가 ‘청년 사회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학자금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학자금 부채는 고등교육이라는 사회 진출 관문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게 만든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사회적 부채’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의 사회권 확대를 위해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등 포괄적 채무감축 방안, △대학 무상교육 전환, △한국장학재단을 학생복지재단으로 개편 등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토론은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가 청년 부채 현황과 제도적 한계,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여섯 번째 토론회는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를 주제로 오는 9월 9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출처 : 글로벌뉴스통신GNA(https://www.globalnewsagenc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