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용사면, 실패가 아니라 2/3의 성공이다.
입력 : 2025.09.19 09:55 수정 : 2025.09.19 10:33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정부가 도입한 신용사면 제도는 장기간 연체로 금융생활에서 배제된 채무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체 이력을 삭제해,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다. 그런데 [...]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입력 : 2025.08.29 14:41 수정 : 2025.08.29 18:16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2004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연체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마음금융’을 출범시켰다. [...]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금융위,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2025.08.22. 오전 11:00 수정2025.08.22. 오후 5:11 올해 1~7월 불사금 신고 9천465건…작년 동기比 20%↑ 20대 A씨는 채무 급증에 허덕이게 되자,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개인 사채업자들은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
이학영 부의장, ‘청년 부채 구조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성료
임말희 기자입력 2025.08.14 21:55 청년들 절반 ‘부채 경험’,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 (사진제공:이학영 국회부의장실)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현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
25년 동안 ‘사라진 사람’, 40분 상담으로 되살아났다[빚 갚는 사람들]②
입력2025.08.01. 오전 6:50 수정2025.08.01. 오전 8:44 기사원문 '빚 독촉'에 교회로 숨은 그녀…살려낸 상담사는 "허탈했다""채무조정, 몰라도 너무 몰라…연체하면 바로 '신복위' 떠올라야"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갚지 않아도 언젠가는 면책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성실히 빚을 갚는 이들만 손해를 본다는 우려다. [...]
국내 렌탈 시장 80조원…”비금융렌탈채권도 개인채무자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5:54 24일 국회 의원회관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서민금융지원법 개정 공감대..."신용회복위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냉장고·정수기 등 렌탈회사를 전기판매사업자나 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비금융 렌탈채권(생활서비스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