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금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비자(이하 [...]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가계재무관리
진짜 집 주인은 누구? 40대 초반 외벌이 가장 손 씨는 다니던 직장의 안정적인 급여와 무리 없이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약 3년 전 수도권 외곽에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받아 4억 원 대의 30평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자녀가 진학하여 사교육비가 [...]
중산층 가정의 가계부채 해법
출구가 없는 중산층 가정의 빚 40대 초반의 박 씨는 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경영한 지는 5년이 넘지만 대부업 빚과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없이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 사실상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박 씨의 학원이지만 지역 학원가에서는 꽤 잘 [...]
불황의 늪에 빠진 민간 가계, 자영업 시장
불황의 늪에 빠진 민간 가계 모 방송국의 어느 프로그램은 유명 쉐프가 골목 상권을 방문하여 음식과 가게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낙후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획하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나름의 노하우와 특색 있는 음식 맛으로 승부를 걸어 불황의 [...]
[외부기고-한겨레] 부족한 생활비 현금서비스 받다 돌려막기까지
추심에 적극 대응, 개인 채무조정 진행해야 Q : 작은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60살이 넘도록 교회에 딸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다 지금은 돌려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빚을 억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
[외부기고-더스쿠프] 채무노예, 서민금융의 무서운 덫
‘서민금융’이라는 명목 아래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해 버린 사이, 우리나라의 많은 저소득층이 ‘연체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고 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람을 채무 노예로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서민금융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
[외부기고-한겨레]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싼 이자로 갈아타고 싶어요
연체해야 워크아웃·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가능 Q :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돼 생활비를 거의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신용카드와 대부업 대출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다 보면 어느새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
[외부기고-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의 변심 항간의 ‘음모론’, 새겨 들어라
[주장] '빚내라'던 정부, '빚갚으라' 말 바꾼 이유 정부 부처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것인가.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처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니 부동산 경기의 [...]
[외부기고-프레시안] “350만 명 버린 정부, 328만 명도 같은 운명!”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
[외부기고-한겨레] 워크아웃서 빠진 빚 나타나 급여통장 압류
법원에 회생신청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Q: 10년 전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했다가 8000만원의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땅한 돈벌이도 없어 빚 독촉을 피해 연락을 끊고 은둔생활을 하다 생활이 막막해지면 불법 사채를 다시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