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의 경제 새판짜기]채무 탕감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ㅣ입력 : 2017.06.22 21:28:01 ㅣ수정 : 2017.06.22 21:48:26 필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대표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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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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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7
국민행복기금·캠코, 취약자 대상 채권시효 연장소송 제기
금융공기업, 약탈적 추심에 `동참`..소송 못하게 법개정해야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20 17:55:49 ＃사례 1. 장 모씨(60세)는 기초생활수급자다. 1997년 2월 28일 사업상 알고 지낸 A씨가 S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을 당시 장씨가 보증을 섰다. 1999년 10월 29일, A씨가 연체를 하자 S은행은 장씨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2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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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논쟁] 해고, 압류, 구속…누가 일부러 10년을 버티나
다시 불거진 채무탕감 도덕 논쟁..경제 재기위해 지원까지 해줘야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7 07:23:39 어느 모녀가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하러 왔다. 일요일 저녁 모녀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대부업체가 신청한 재산명시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엄마를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은 말했다. 식당 일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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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7
주빌리은행 “은행 배만 불린 국민행복기금 청산하라”
"서민 약탈하는 추심기관으로 전락" 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 lawyang@econovill.com | 승인 2017.06.02 08:16:37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청산을 촉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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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권 태우는 은행들… 빚 수렁에 빛 비추다
대출 채권의 늪 (完)다시 희망을 이야기 하다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중부일보 김동성 기자 estar1489@joongboo.com #충남 아산의 정모(80) 할아버지는 1996년 당시 아산에서 조그맣게 가내수공업을 해오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금융업체로부터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렸다. 빚을 갚지 못해 1999년 집은 경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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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7
‘죽은 채권’의 굴레, 이번엔 벗어날까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입력 : 2017.05.21 21:21:05 수정 : 2017.05.21 21:31:03 ㆍ문 정부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 “도산한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연대보증 빚과는 이혼 못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이 2014년 4월14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부실채권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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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6
주빌리은행 ‘빚 없는 청년 CEO 되기 프로젝트’ 진행
- 주빌리은행, 2030 청년채무자 구제를 위한 ‘빚 없는 청년 CEO 되기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주빌리은행 주관, 프랜차이즈 ㈜마세다린 가마로강정 · ㈜푸디세이 스테이크보스 주최 · ㈜ALVOLO F&C 피자알볼로, 서울특별시 후원 - ‘빚 없는 청년 CEO 되기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