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극저신용자 대출과 코코타 투자 조합에 쏠린 관심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포럼에서는 향후 한국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
"4년 전 뉴스타파는 '금융의 자격'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금융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공정한 금융 거래 실태를 밝히고 개혁을 주문했다.이제 변화의 골든타임이 지났다. 위기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 기업들이 벼랑 끝에 [...]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문제지만, 그 소액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신용이라 돈을 빌릴 곳도, 빌려줄 곳도 없는 사람들은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 [...]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함. [...]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고리대금의 빚 독촉을 받았다. [...]
국회·시민단체, 서민·취약계층 포용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서민·저신용자 약탈 고리대 근절, 적정 최고이자율 모색 토론회 개최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불법사금융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논의해 일시·장소 : 7월 6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348호(온라인생중계)김남국·민병덕·민형배·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