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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➁] 韓 파산 법조계 “개인파산 급증할 것”…수치심 주는 日 생활보호 제도

한국 극저신용자 대출과 코코타 투자 조합에 쏠린 관심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포럼에서는 향후 한국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파산을 잠시 억누르고 있었을 뿐 현재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하는 연체율로 볼 때 잠재적 파산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금리 정책이나 대출 규제 등 정책에 따라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회생은 법원이 빚을 감면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빚을 탕감하는 절차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특히 “최근 청년층의 카드론 대출 증가 폭이 급격하여 30대 이하의 부채 상환 이슈가 장차 문제가 될 여지가 높다”며 “이는 청년층의 회생과 파산 신청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대법원 사법통계
장 변호사의 전망은 금융지표에 근거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봤다. 부채의 내용이 저소득, 저신용 대출과 비은행 신용대출 등으로 이뤄져 있어 자칫 금리라도 인상되거나 코로나 종식에 따라 금융지원을 끊기면 여지없이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생, 파산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회생법원의 재판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장 변호사는 일본과 대만 관계자들에게 알렸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청건수가 늘어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회생은 8236건이 접수됐고, 개인파산은 5만379건이 접수됐다.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처리기간(개시결정까지)은 지난 2017년 평균 8.33개월에서 지난해 5.87개월까지 단축됐고 파산사건의 처리기간(면책결정까지)은 2017년 평균 8.58개월에서 지난해 5.61개월까지 줄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 특히 충청 이남권 파산법원은 예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복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료=대법원 사법통계
장 변호사는 발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특별면책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했다”며 “이는 서울회생법원이 감염병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개인의 경제적 파탄 상황을 신속한 사법적 판단으로 구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개인회생에서 매월 갚기로 한 변제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종래 이 제도는 파산법원이 결정하기를 극히 꺼려했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면책결정 건수는 지난 2014년 11건, 2915년 13건으로 시작해 2019년 까지 두자리수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에 1438건으로 급등했다.

그러나, 회생 파산을 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곧바로 안정적인 중산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동호 변호사는 “회생, 파산 제도는 사후적인 수단이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사전적으로 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위험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 생활보호 제도 기피하는 일본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의 채무자 구제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들어냈다. 생활 보호 제도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정부가 오로지 ‘대출’로만 취약층을 지원해야 상황이다. 생활은 계속 빈곤해지는데 대출로 다시 채무를 지우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생활보호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관공서의 과도한 재산조사와 권위주의가 생활보호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도록 하기 때문. 지난 2013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치욕’때문에 생활 보호 신청이 억제되는 일본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다.

생활보호제도를 기피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일본의 통계. 과거에 생활보호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의 약 60%는 ‘관공서의 대응’때문에 이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 자료= 日 사토준코 전임강사 제공
발제자인 사토 준코(佐藤順子, 일본 불교대학 전임강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층에 대한 대출이 연체 등 부실에 빠지면 부실채권을 채권추심업자에게 위탁해 빚 독촉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의 사회보장 시책이 자영업자, 한부모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 등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문제를 꼬집었다.

세션이 끝난 후에 대만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극저신용자 대출에 질의가 집중됐다.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기본대출’에 대해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해 복지재단을 구성하고 그 자금으로 채무자, 청년, 벌금 미납자를 지원하는 구조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극저신용자 대출지원 제도는 사업수행기관인 주빌리은행의 최형욱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또 민간 투자자들이 한계기업에 투자해 기업인과 회사를 재건하는 코코타 투자조합(회장 조붕구)도 이날 동아시아포럼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대만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코코타 투자조합의 조직 구성과 설립배경이 됐던 키코(KIKO) 사태에 관심을 보였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포럼’은 한국, 일본, 대만의 사회의 고금리, 불법추심에 따른 병리현상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해 열리는 행사다. 행사는 3국이 번갈아 개최한다. 내년에 있을 제12회 포럼의 주최국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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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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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T10:41:17+09:00 2021.12.0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