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요약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빌리은행에서 신규 상담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상담은 총1,690건으로, 월별 신규 상담 접수는 해당 월의 언론 노출,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월별 특성(공휴일 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2) 상담 신청자의 특징을 보면 4050세대의 상담 신청이 1028건, 60.8%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 이후 노년층의 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직 (구직 활동중 포함)인 경우가 총 400건으로 전체의 24%, 계약직 및 일용직이 44%인 반면, 정규직인 신청자는 전체의 16%에 불과하여 상담 신청자들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379건(22.5%),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7건(15%)입니다. 월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661명(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신청자 중 복지수급 대상자는 299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수급 대상자들도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과도한 빚 독촉의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 신청자의 채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채무 총금액(원리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30건(44%)이며, 본인의 채무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96건이 있었습니다. 채무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비 부족이며 중복 포함 908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자영업자의 점포운영 실패 477건, 사기피해(보이스피싱 등) 187건, 타인의 채무 보증 177건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채무 연체 일수는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총 882건으로 전체 상담의 53%를 차지하였습니다.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0건 22%에 불과한 반면,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1,310건)를 차지하였습니다.

(4) 상담사의 상담 결과에 대한 솔루션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직접 협상, 개인회생 순으로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은 296건으로 전년대비 122건(70.1%p)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하지만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주빌리은행은 ‘직접 협상’(220건)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추심 중지를 요청하거나 금액을 조정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등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타 부문이 688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원 사건조회나 타기관 연계, 부재중(연락두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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