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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대해

 

  • 정부의 10‧24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금융권 중심의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및 채무자 권리 강화로 진일보
  •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 활동 ; 책임대출강화, 소각대상채권 증대, 공공기관 상각채권 관리 일원화, 법정최고금리 24%까지 인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산 유도 등
  •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채권기관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이 이원화되어야
  • 채무 조정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 시급

 

지난 10월 24일 문재인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빌리은행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및 채무자 권리 강화를 주장해 왔던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그 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책임대출 강화, 소각 대상 채권 증대, 공공기관 상각채권 관리 일원화 및 적극적 채무조정, 법정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 연체 및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 취약계층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지원 및 절차 간소화, 기한이익상실제도 개선,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산 등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들이 단연 돋보인다. 아울러 복지 지위나 직업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별 대안을 마련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며 취약 차주의 경제적 자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현재 사법 제도를 통해 채무를 완전히 면책 받거나 혹은 채무자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채무의 조건을 조정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전국 확대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 평가한다.

 

특히 주빌리은행이 그 동안 전개해 왔던 부실채권 소각 및 빚탕감 활동을 정부에서 과감히 받아들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으로 소액‧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로 한 것과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현장에서 이 정책 시행 전에 향후 관리 채권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국민행복기금과 일부 신용정보사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대책 중 하나는 정부가 개인의 채무문제에 대한 복잡함과 법률적 지식 부족 등을 이해하고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주요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상담반 운영, 기존 한국은행‧금감원 등에도 별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채권기관의 입장에서 채무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 상담반 등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채무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상담은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안내 등은 그 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은 그들을 또다시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채무조정 절차와 관련한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안,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은 입법적인 사항이 많아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파산면책의 문턱이 높아져 채무자들의 재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2006년 4월 이후 사법 통계를 보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유도하는 판결이 훨씬 많아졌다.

채무자들은 면책을 받아야 경제적 자립과 새 출발이 빠른데도 현장에서는 장기간의 회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대부분이 5년의 기간 동안 변제인가가 결정된다. 채무자는 5년 동안 자녀가 태어나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이사를 갈 수도 없다. 5년의 기간 동안 삶의 어떤 계획이나 변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채무자 중 5년 이내 최종면책 비율이 매우 낮아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인회생 인가건수 338,562건 중 최종 면책된 비율이 33.7%로 오직 3명 중 1명만이 새 출발에 성공하였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제안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광역지방정부와 지방법원 간의 “패스트 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빠른 사법 판결로 채무자가 당하는 채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구제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간 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와 예납 명령이 늦어지고 있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늘고 있다.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 후 채권자들의 독촉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접수보다 상당한 차이로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들만큼 크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반영되길 바란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각 정부 부처기관과 국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주빌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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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T18:33:17+00:00 2017.10.3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