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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빌리은행, 국민행복기금의 완전한 청산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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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서민 대상 약탈적 추심사업 근절 절실

–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로 서민들의 쥐어 짜서 채권자인 은행들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국민불행기금”과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

– 국민행복기금 청산하면 세금 한 푼 안들이고 서민 178만명 악성채무 탕감 가능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교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정부에 박근혜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청산을 촉구한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채무 감면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서민 대상 약탈적 추심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인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주식회사다. 주주(금융기관) 이익배분 구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채무자(서민) 우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대상자 287만명 중 94만명(33%)을 지원했고, 이 중 완제자는 30만명이다. 그리고 탈락자가 15만명(15.5%)에 달한다.

 

2016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2,500억원에 달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로 4,000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위탁추심업체에 돌아간 수수료 이익만 1,500억여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재원은 외환위기 과정에 폭증한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위해 조성된 사회적 환원금인데 기금의 성과가 좋을수록 다시 말하면 서민을 더 쥐어 짜 낼수록 은행들에 돌아가는 이익만 많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은행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인 것이다.

 

지금 행복기금은 281만 건의 채권 281만 명의 채무자의 빚이 있는데 모두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되어서 시장에 떠돌던 채권이다. 이 중 178만 건은 매입한 게 아니고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던 여러 배드뱅크에서 그대로 다 이관 받았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103만 건 정도 매입을 했는데 21만 건만 15% 가격에 개별매입을 했고, 나머지 82만 건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들로부터 3.7% 수준에 일괄매입을 했다. 103만건을 매입한 가격은 채권원금의 평균 5.6% 수준이다.

 

은행들이 주주인 주식회사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공기관이 실무를 맡아 약탈적으로 추심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빚 독촉사업을 정부 돈으로 해주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정산조건부로 매입해서 초과이익을 배당해주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설계부터 운영방식까지 모두 서민을 약탈하는 구조다.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면 178만명의 17조원 채권은 세금 한 푼 안 쓰고 바로 탕감할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5월 25일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나쁜 빚에 빠지는 사슬을 끊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은행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로 변질된 국민행복기금을 청산하지 않고선 채무자 우호적인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탈적 금융으로 고통 받는 채무약자들이 새 출발을 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낼 것이고, 소비가 늘어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참고

[1]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2013.3출범) 추심사 수수료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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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통합관리 대상 채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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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정부 국민행복기금 소각대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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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포함) 지원 현황(16.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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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1+00:00 2017.06.0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