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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비극의 씨앗”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비극의 씨앗”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비극의 씨앗"
제윤경 주빌리은행 이사 /사진=임성균 기자

“서민금융이란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서민들한텐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금융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 10일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만난 제윤경 주빌리은행 이사는 국내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국내 금융정책이 ‘서민금융’이란 키워드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는 이 용어 자체를 부정했다. 애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이란 개념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빌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소각하자는 미국의 주빌리운동을 국내로 들여와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다. 은행이라기 보다는 기부금을 모아 개인이 가진 빚을 갚아주는 단체이다. 현재 주빌리은행은 기부금을 모아 3800여명의 채무자가 가진 1000억원에 가까운 빚을 탕감했다.

연말을 앞두고 제 이사는 가장 가난한 채무자를 구제하자는 ‘산타주빌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달에도 벌써 210억원 어치의 채권을 소각했다. 그가 이 같은 활동에 매달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남아에서 빈곤을 퇴치하자며 시작한 그라민은행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가난에서 탈출시키자는 것은 꿈같은 얘기예요. 몇 푼의 쌈짓돈이 생겼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라민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 중에 획기적인 소득변화가 이뤄진 경우가 없어요. 평균금리도 18%였는데 결코 낮지 않았고, 오히려 강도 높은 추심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졌죠.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는 대출을 아름답게 생각한 것이 오류였던 겁니다.”

특히 제 이사는 대출의 문턱은 너무 낮춰놓고 연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만 귀속시키는 구조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토크쇼에서 한 얘기를 인용했다.

“토스터기가 폭발했을 때 소비자들은 토스터기를 만든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죠. 그 누구도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폭발하는 토스터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상품 만들고 공급하는 금융사의 책임이 훨씬 크고, 그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빌린 사람 의무만 있고 빌려준 쪽의 의무는 묻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주빌리 운동이 출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빚을 졌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고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제 이사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그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와 경제불황이 무책임한 금융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만큼 지금과 같은 금융구조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1년째 1위인데 자살 사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빚 독촉입니다. 동반 자살은 거의 100% 빚 때문이예요. 빚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받으면 새출발을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득 아닌가요. 일단 빌려주고 보자는 금융회사의 책임은 거의 없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개인들이 도망 다니느라 사회생활 포기하고, 세금도 내지 못하게 만들면 결국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경제 전체가 발목을 잡히는 거니까요. 지금 같은 불황에는 새 출발이 정말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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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8+00:00 2015.12.1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