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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손잡은 주빌리-장발장은행 “궁극적 목표는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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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빌리은행 출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은행’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공동은행장을 맡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관계자들이 악성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채권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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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의 궁극적 목표는 폐점입니다.”

‘사람 살리는 착한 은행’ 주빌리은행과 장발장은행이 손잡는다. 진짜 은행은 아니지만 민간 후원금을 받아 장기연체대출의 굴레에 빠졌거나 벌금을 못 내 노역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둘을 하나로 묶었다. 정부도, 진짜 은행도 쉽게 못하는 일이다.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유종일)과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은 10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주빌리은행은 장발장은행 벌금 대출 신청자들 대상으로 채무 상담을 해주고, 대출 신청자는 돈이나 재능 기부로 갚게 할 예정이다.

장발장은행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주인공 장 발장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하는 서민들을 구제하려고 만들었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뒤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285명에게 5억4088만 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줬다.(관련기사: “벌금 빌려드립니다”… ‘장발장은행’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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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장은행 일일 은행장 맡은 염수정 추기경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 일일 은행장으로 참석한 염수정 추기경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손잡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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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은 <성서>에 등장하는 ‘롤링 주빌리’에서 따왔다. 수십 년에 한번 돌아오는 ‘희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대부업체에서 헐값에 거래되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희망살림에서 시작한 ‘주빌리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지난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지금까지 3789명의 원금 1078억 6413만 원을 탕감했다.(관련기사: 박원순-이재명 양 날개, ‘주빌리 은행’ 뜬다)

주빌리은행은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자들에게 채무 상담을 통해 새 출발을 돕게 된다. 이들 대다수 경제적 취약 계층이고 벌금을 못 낼 정도로 빚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주빌리은행은 필요하면 이들의 개별 채권을 직접 매입해 돈이나 재능 기부로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은행은 빚 장기 연체나 벌금을 못내 고통 받는 서민을 없애는 정책과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오는 18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함께 이른바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고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오후 4시 30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산타 주빌리’ 행사도 진행한다.

장발장은행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벌금형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발의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을 바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가난한 은행 위해” 국회로 간 염수정 추기경)

주빌리은행은 “(두 은행에서 하는 일은) 모두 본래 민간의 영역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해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책 개선 달성과 각 은행의 폐점이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날까지 주빌리은행과 장발장은행은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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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8+00:00 2015.12.1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