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 금융원칙 약화 아냐”…금융시스템 재설계 착수

이승배 기자입력

2026.06.17. 오후 4:08수정2026.06.17. 오후 4:16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공공기관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개선해야”
금융기본권·금융기관 공적기능 회복 논의
금융사 “연체율 부담 현실…인센티브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감독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 위원들도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공공 배드뱅크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채권 관리를 지속하며 회생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기계적인 추심과 관리 기한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연체 채권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기본권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도 제시됐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서비스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라며 금융기본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서민금융법 등 기존 체계 안에서 하는 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경험도 공유됐다.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지난 15년간 1만 명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했는데 상환율이 90% 정도”라며 “포용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실적으로 중저신용 고객의 연체율은 2.28%로 가계 전체 연체율(0.29%)보다 높은 게 현실”이라며 “건전성 부담이 있는 금융회사에 서민금융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과거 이력 중심인 신용평가 체계가 미래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당장 소득이 낮아도 미래 소득이나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포용금융전략추진단 논의 과제로 올려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승배 기자(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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