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A씨의 어려움은 [...]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입력 : 2025.12.01 15:33 수정 : 2025.12.02 08:43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
이찬진 금감원장 “내년 전반기까지 불법사금융 법률개정 관철시도”(종합)
문채석2025. 11. 27. 18:02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토론회경찰전화 피하는 피해자 사례 경청비금융 렌탈채권 시장 규율방안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
이찬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금감원, 특사경 도입”
김정후2025. 11. 27. 17:03 "반드시 근절…극악무도 반인륜적 민생범죄"렌탈·통신채권 비중 높아…면허 없어도 추심렌탈채권 추심 실태 전수 점검…관리·감독 TF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해 직접 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추심 비중이 늘고 있는 렌탈채권(정수기·자동차 렌탈때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채권과 [...]
[EBN 칼럼] 서민금융과 시민운동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11.24 08: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서민금융의 세계적 유명사례로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꼽힌다. 그라민은행은 1983년 설립된 소액대출 전문은행이자 사회적기업이다. 유누스 박사는 1973년부터 소액대출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시작했으며, 1976년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입력 : 2025.11.19 16:28 수정 : 2025.11.20 08:51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