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EBN산업경제 winean@ebn.co.kr 입력 2025.03.17 07:00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
해결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린다면, ‘불불센터’를 찾으세요
불법 사채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 25.03.07 09:56 최종 업데이트 25.03.07 09:56 김미선(teresa0923)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상담은 불불센터(1660-0112)로 전화하세요. " 시민단체 롤링주빌리는 하루에 수십 통이 넘는 상담 전화를 받는다. 전국에서 때로 해외에서까지 빚 문제로 전화하는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식 기자회견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 신고는 불불센터로! 불법사채와 악성 추심행위로 인한 비극 근절 위해 '불불센터' 출범 다중채무와 불법 추심은 구조적 문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서민금융 8법' 제정·개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 보호해야일시장소 : 3. 5.(수)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금융소비자연대 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롤링주빌리는 [...]
채권자 변동 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다
비금융채무인 물품 채권과 렌탈 채권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 제정 시급 25.02.04 16:42l최종 업데이트 25.02.04 16:42l 김미선(teresa092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부존재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3일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채권추심단계별 주요 대응 요령을 안내하여 유용한 [...]
소멸시효 완성된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 시효 완성된 빚을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 예정 통보'라며 무작위로 발송하는 신용정보회사 25.01.24 17:49l최종 업데이트 25.01.24 17:49l 한미영(jubilee00) "현재 보유한 빚도 갚기가 힘든데 갑자기 기억도 안 나고, 갖고 있지도 않은 정수기 미납금을 당장 안 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
연체할 수 없는 채무자, 중산층을 위한 탈출구가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자구책으로 해결하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장과 정부 25.01.21 15:46l최종 업데이트 25.01.21 15:46l 김미선(teresa0923) "주택담보로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5천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나요? 이자율이 3%대인데, 금융사가 날 속인 것 같아요." 최근 롤링주빌리에는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담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