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금감원, 특사경 도입”

김정후2025. 11. 27. 17:03

“반드시 근절…극악무도 반인륜적 민생범죄”
렌탈·통신채권 비중 높아…면허 없어도 추심
렌탈채권 추심 실태 전수 점검…관리·감독 TF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해 직접 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추심 비중이 늘고 있는 렌탈채권(정수기·자동차 렌탈때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 절차·내부통제 적정성을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사금융을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돼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실질적 피해구제 △사전예방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해소 등을 불법사금융 근절의 축으로 제시했다. 이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생 특사경 도입을 통한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등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SNS로 폭증한 불법사금융, 렌탈·통신채권 비중도 ‘쑥’

유지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단속은 3000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80% 안팎으로 증가했다.

SNS·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진 탓이다. 일부 조직은 연 ‘수 만%’ 수준의 이자를 받고 협박·영상 유포 등으로 불법추심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상거래채권이 집중 거론되는 이유는 렌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추심대상 채권도 지속 증가해서다. 실제로 채권추심회사의 상거래채권 추심 비중은 지난 2024년 6월말 기준 19.0%에서 21.0%로 상승했다. 금액도 34조7000억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상거래채권 가운데 비중이 높은 것은 렌탈·통신채권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채권추심회사 추심 상거래채권을 조사한 결과 건수는 렌탈채권(64.6%), 금액은 통신채권(38.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에 국정감사는 물론 금융위원회 개인부실채권 간담회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렌탈채권도 추심 절차·내부통제 점검

신동호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 총괄팀장은 상거래채권의 규제상 허점으로 △범정부적 통할 관리 부재 △채권추심 관련 금융법령 미적용 △채권양도 현황 파악 불가 △채무조정 대상 미포함을 짚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일반 법인도 채권을 사들여 추심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비금융권을 아우르는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TF에서 렌탈채권 추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추심·매각 제한과 자체 채무조정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시에는 렌탈채권의 추심 절차·내부통제 적정성을 별도로 들여다보는 등 금융채권 수준의 규율을 적용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판단되는 채권자에게는 금감원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원금·이자 회수 불가를 통보한다. 불법 전화번호로 2~3초마다 발신해 사실상 대포폰 사용을 막는 신속 차단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불법추심 피해자들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추심에 시달린 끝에 거주하던 곳에서도 퇴거조치를 당하는 등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한 사정을 토로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목소리를 감독·검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회·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출처 : https://v.daum.net/v/2025112717034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