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A씨의 어려움은 [...]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입력 : 2025.12.01 15:33 수정 : 2025.12.02 08:43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
문채석2025. 11. 27. 18:02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토론회경찰전화 피하는 피해자 사례 경청비금융 렌탈채권 시장 규율방안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
김정후2025. 11. 27. 17:03 "반드시 근절…극악무도 반인륜적 민생범죄"렌탈·통신채권 비중 높아…면허 없어도 추심렌탈채권 추심 실태 전수 점검…관리·감독 TF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해 직접 불법사금융 조직을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추심 비중이 늘고 있는 렌탈채권(정수기·자동차 렌탈때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채권과 [...]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입력 : 2025.11.19 16:28 수정 : 2025.11.20 08:51 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
최현빈2025. 9. 21. 14:01 금융당국 접수하는 피해 신고도 60% 뛰어"고립감 느끼지 않도록 상담 창구 늘려야" 최고 6만%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18억 원을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조직이 사용했던 휴대폰들. 서울경찰청 제공 "니 엄마 아빠, 지인 전부 범죄자로 만들어서 사진 [...]
박찬2025. 10. 2. 10:27 KBS 아침 뉴스타임 중 화면 일부 입니다. [앵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탕감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고민을 상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