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칼럼

[주장] '빚내라'던 정부, '빚갚으라' 말 바꾼 이유 정부 부처 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것인가.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처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니 부동산 경기의 [...]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

  법원에 회생신청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Q: 10년 전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했다가 8000만원의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땅한 돈벌이도 없어 빚 독촉을 피해 연락을 끊고 은둔생활을 하다 생활이 막막해지면 불법 사채를 다시 빌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

텔레비전 광고는 15초의 마술이라 불린다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에게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이 마술인 이유는 단지 구매를 권유할 뿐 아니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 조너슨 프랜즈(미국의 소설가)이 말한 '자신이 스스로 [...]

'저녁이 있는 삶'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인기를 끌었던 선거 구호다. 선거라는 건조한 정치 이벤트에 등장하는 선동적인 구호들과 달리 서정적이다. 서정적이어서 새로운 이 표현은 지독한 생존 경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꽂혔다. 혹자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묵직한 것이 [...]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은 모든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근거는 우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훼손 되어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동안 도피 생활 등 충분히 '형벌에 상응하는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를 [...]

'빚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 저도 한 때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그러나 채무자들을 만나보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어느 상담원의 말이다. 그는 평생을 은행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