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용센터 (담당 : 이지우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논평] 키코 분쟁조정안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사채업자의 공증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공증사무소에 대해 피해사례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최근 문제가 된 공증사기와 관련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고 공증 과정에서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260억 원 규모의 '카드깡'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30일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대납사기 피해 구제 간담회에서 금융복지상담사의 구제 방안을 듣고 있다. 이날 [...]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민간 신용상담기구 전문가들이 신용상담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이하 ‘신복위’)는 민간 신용상담기구 전문가와 학계 등 전문가를 신용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채무자의 자활에 필요한 신용·재무·복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신복위는 민간 신용상담 전문가를 위촉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심층상담서비스는 채무를 정상상환하기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신용관리, 재무관리, 복지안내 등 자활에 필요한 종합적 상담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복위는 자문위원단과 함께 고객을 연령, 직업, 채무내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용상담 대상별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심층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과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 신용상담사도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신용상담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서민,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하지 않고 종합적"이라며 "민간상담 전문가인 자문위원단과 협업해 맞춤형 신용상담 체계를 구축해 금융뿐만 아니라 신용·재무·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근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대표(채무상담) ▲손성동 동서대 외래교수 (주니어 금융교육 및 상담)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취약계층 대출) ▲민진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시니어 복지)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 (채무/재무상담)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계재무관리, 자산형성) ▲신기종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회장 (신용상담사 교육)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신용상담, 금융복지)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청년층 채무상담)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위원 (거시경제, 소비자보호)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채무/재무상담) ▲김소희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연구원 (고용서비스전문인력 역량강화) ▲강명수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채무/재무상담)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사회복지)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부실채권 소각 등) ▲김신숙 나이스평가정보 CB 기획실 팀장 (신용평가) ▲강일석 前신용회복위원회 경영본부장 (신용상담, 채무조정)이 참석했다. 기사 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569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국회서 열려...서민 빚 1조7000억원 조정 이코노믹리뷰 - 양인정 기자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금융복지 상담센터 성과보고 대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내년도 예산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과 효용을 고려하면 정부가 센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예산은 3억원 규모다.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반대로 삭감위기를 맞기도 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민을 위한 빚 상담기구다. 금융복지상담사들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의 자활과 경제적 회생을 돕는 기관이다. 센터가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 역활을 하고 있는 것.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총 39개소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당시 센터를 42개소로 늘리고 상담사를 늘려 일과 중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런 계획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센터의 운영주체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중물'기능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채무조정 업계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지역형 서민금융 복지센터' 공모사업에 경남을 선정,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은 지자체 재정 2억원을 투입 총 3억5000만원을 들여 창원컨벤션센터에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했다. 경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후 약 4000건의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이어갔다. 기업과 개인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다른 예산과 비교해도 센터지원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기업의 빚으로 구조조정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로 들인 예산규모는 1조원. 정부는 향후 5조원까지 증액을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도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7에 올해보다 확대된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캠코는 채무조정보다는 매년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외부 채권추심사에 지불해 올해 국감장에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주빌리은행 상담 채무자 분석표. 자료=주빌리은행   이와 달리 빚 조정 상담기구에 마중물로 3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취약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 사전 재무상담과 빚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빚 문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가족 자살 사건 등을 고려하면 포용금융정책에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워낙 작은 규모의 예산임에도 금융관료들이 이 예산을 줄이려 했다"며 "관료사회가 문재인 정부 포용금융정책을 금융사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로만 외치고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성남금융복지센터 이용 실적. 자료=성남금융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