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으니 일해서 갚아”…청년에게 더 가혹한 채무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게 쉽지 않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인 가구 등 홀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 곪을 대로 곪은 뒤에야 터져 나오곤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
[단독] 나도 모르게 되살아난 빚…불법 채권 거래 관리 못하는 금융당국
[탐사A] 서민 잡는 대부업체 채권 이중 매각이중 매각 3692건, 소각채권 등 불법 추심지자체 등록 대부업 양도 채권 3.3조 등 사각지대 여전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변제 기록 조회 불가능…제도 보완 시급 왼쪽은 A씨가 2015년 12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 소각(탕감) 안내문. 오른쪽은 소각된 채권과 [...]
[활동]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20분 장소: 전주시청 3층 전주시장실 전주시 부실채권 소각행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굽히지 않고 올해로 6년 째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힘들어진 탓에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종단의 후원과 주빌리은행이 [...]
[교육]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신용회복지원제도 강의
일시: 2021년 12월 8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주빌리은행 사무실 대상: 주빌리은행 활동가 주빌리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요청하여 금융복지상담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김상훈 선임심사역이 주빌리은행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역할 및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빌리은행 활동가들은 채무상담을 [...]
[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➁] 韓 파산 법조계 “개인파산 급증할 것”…수치심 주는 日 생활보호 제도
한국 극저신용자 대출과 코코타 투자 조합에 쏠린 관심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포럼에서는 향후 한국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장동훈 변호사는 이날 포럼 발표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 건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
금융실격 ① 추락하는 것은 금융이 없다-뉴스타파
"4년 전 뉴스타파는 '금융의 자격'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 금융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불공정한 금융 거래 실태를 밝히고 개혁을 주문했다.이제 변화의 골든타임이 지났다. 위기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 기업들이 벼랑 끝에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나는 극저신용자일까?… 경기극저신용대출 Q&A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문제지만, 그 소액이 없어 사채업자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신용이라 돈을 빌릴 곳도, 빌려줄 곳도 없는 사람들은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 [...]
[금융위 제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추심 개선요청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함. [...]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
[극저신용자 회생 사다리] 한 통의 전화, 사라진 연 3400% 사채 빚
주빌리은행 2021 캠페인, "극저신용자 금융지원' [이코노믹리뷰=최형욱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한밤에 경찰이 한 청년과 건물 옥상에서 대치 중이다. 난간을 뛰어 넘으려던 그는 극적으로 제지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경찰서에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고리대금의 빚 독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