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배드뱅크 탕감 중심 운영해야…불법추심 근절 대책 필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국정기획위 앞 기자회견
금융소비자보호기구·디지털 금융감독전담부서 신설 등 제안

박혜연 기자2025. 6. 19. 13:37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민단체가 정부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채무 조정과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롤링주빌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소액부실채권 전면 소각 △탕감 중심의 배드뱅크 운영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불법사금융·대부업 감독·단속 강화 등을 정부의 행정과제로 요구했다.

이들은 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디지털 금융감독 전담부서 신설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등의 추심권 소멸시효 연장 금지 등도 제안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은 추심 중심이 아닌, 채무자 회생 중심의 조정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회수 실익도 없는 장기부실채권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가며 추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국가 전체 경제 시스템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사금융이 활개치고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불문하고 추심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 채무자의 주변인 인권까지도 파괴하는 심각한 불법 추심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검찰 등이 하나의 큰 협력체계를 꾸려서 태스크포스(TF)나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에 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확실한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을 설치해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배드뱅크와 관련된 공약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ypark@news1.kr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91337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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