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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빚 갚으면서 살 게 되어 인권이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74세 장기채무자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4-01-17 14:37
조회
115
▷ 내담자 현황

70대, 여성, 1인가구
-소득 : 50만원 (아르바이트)
-거주 : 무상거주

▷ 부채
-신용대출 4건 원금 40,000,000원 (원리금 180,000,000원)

▷ 상담과정

- 25년 전 운영하던 피아노 교습소 운영 실패 후 다중채무자 되어 이혼 후 거주하고 있던 곳에 주소 두고 나와 돌아다니면서 주민등록 말소되었다고 함.
-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통장 압류되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제출 못해 취업할 수 없어 젊은 날 소득 활동 못함,
- 교회 목사님 도움으로 소 일거리 하며 목돈 200만원 만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 6만원) 월세를 구하고 주민등록 등록 후 살고 싶었으나 빚 때문에 거주할 곳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채무상담 신청

▷ 상담진행

- 주민등록 말소로 75세인 지금까지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 받음
- 오래된 부채가 있어도 주소 등록하시고 살면 되는데 빚진 죄인으로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경찰이 잡아갈까 봐 불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외부와 담 쌓고 20년을 살았다고 함
- 부채가 있어도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장압류 밖에 없으니 말소된 주민등록 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파산 신청하라 전하자 25년 전 이혼 당시 헤어진 자녀들에게 본인 지금의 상황 알리면 안 된다고 함.
- 빚을 본인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조정해주면 갚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여 워크아웃 (원금 80% 감면 받고 월 6만원 상환) 으로 채무 조정 받기로 하고 당일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워크아웃 신청함.
- 워크아웃 신청 후 다음 날 월세 계약하고 전입 신고하면서 주민등록 살렸다고 롤링주빌리 사무실 다시 방문하심.
- 주거급여는 자녀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으로 주거급여와 노령연금 신청하라 전함
-워크아웃으로 빚 갚으면서 신용회복 하셔라 말씀드리자 빚 갚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복 받친 눈물을 하염 없이 쏟아내시고 신용회복이 아니라 인권회복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문제 점

금융복지상담사와 잠깐만 채무 상담해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20년 이상 가슴앓이하고 살아오신 고령의 채무자

40분의 채무 상담이 빚의 굴레에서 죄인처럼 살아온 한 노인에게 빛 보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정부와 우리는 방임하였다

다중 채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살아온 장기 채무자

빚 안 갚은 게 아니라, 빚 못 갚은 것, 빚 갚으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고령의 노인을 보면서 정부가 청년 채무자를 방치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빚이라는 긴 터널 안에 갇혀서 젊은 날을 보낸 고령의 장기 채무자는 현재 정부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나, 청년 다중 채무자를 방치하지 않고 경제 활동하고 빚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하며 세금 납부하고, 정부 부양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므로 방치보다는 해결방안을 찾아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