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