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사례자

채권 경위
● 총채무액: 4천5백만 원
캐피탈 담보대출 3천4백만 원 (차량: 2019년식 모닝 차량)
카드사 카드론 1천1백만 원
● 연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내용
● 사례자는 장애인 돌보미로 근로하던 중 건선 피부병으로 중단하고 치료 전념하면서 구직 중이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는 소득이 있을 때는 금융비용을 감당했으나, 소득이 끊기면서 연체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 1인 가구로서 채권추심에 대한 두려움이 커 연체 전에 채무를 통합하여 장기 분할 상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이에 단체는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차량이 공매 처분된 이후 남은 대출 잔액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캐피탈사의 차량 담보대출 전수조사를 요청하여 제도적 문제 제기를 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 사례자의 상담 욕구에 부합하려면 채무조정 신청 조건에 해당해야 하지만, 차량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채무입니다.
● 따라서 차량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만 조정하면, 채무조정의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채권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차량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대출로 분류함으로써 채무조정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점
● 채권사 OO캐피탈은 차량 담보 과잉 대출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였습니다.
● 또한 담보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과잉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 심사 및 실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