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수도권 거주하는 50대 남성, 자영업 종사자



채권 경위

사업 실패로 발생한 금융채무는 모두 상환하거나 정리했으나, 부가세 체납 문제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사채업자들의 협박·독촉·불법추심에 시달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료 솔루션업체에 의뢰했으나, 이들은 수수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상환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사채업자와 협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 약속일을 종용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직접 추심을 하며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만 감면해도 채무자가 안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변제금을 가로채고 일부를 사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채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솔루션업체의 수수료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제점

사채 문제 해결을 내세운 유료 솔루션업체가 오히려 채무자를 협박하고 불법추심을 일삼으며 2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지역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지역 특사경에 다시 고발하라”는 안내만 하며

사실상 사건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법적 보호받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들에게 채무 상황을 퍼뜨려 사회적 망신을 주었으며, 특히 모친에게는 직접 변제를 강요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모친이 응급실에 이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상담 과정

피해자는 지역 경찰서의 외면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롤링주빌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단체가 작성한 고발의뢰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사채업자와 솔루션업체를 상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해당 경찰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고발하였고, 이후 해당 경찰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 협의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협력하여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관할 경찰서를 고발하고,

불법 사채 시장과 불법 솔루션업체, 경찰의 직무 유기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사채 원금은 사회공헌재단 사업비로 대위 변제하여 긴급 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사채업자의 폭력적 추심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한 유료 솔루션업체의 2차 가해에도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공권력의 직무 유기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외면하면서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립과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빌미로 한 솔루션업체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긴급 구제를 제도화하여 불법사금융 피해가 개인의 사회적 신뢰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