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금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비자(이하 [...]
진짜 집 주인은 누구? 40대 초반 외벌이 가장 손 씨는 다니던 직장의 안정적인 급여와 무리 없이 승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약 3년 전 수도권 외곽에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받아 4억 원 대의 30평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자녀가 진학하여 사교육비가 [...]
출구가 없는 중산층 가정의 빚 40대 초반의 박 씨는 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 경영한 지는 5년이 넘지만 대부업 빚과 배우자의 신용카드가 없이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렵다. 사실상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박 씨의 학원이지만 지역 학원가에서는 꽤 잘 [...]
불황의 늪에 빠진 민간 가계 모 방송국의 어느 프로그램은 유명 쉐프가 골목 상권을 방문하여 음식과 가게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낙후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획하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나름의 노하우와 특색 있는 음식 맛으로 승부를 걸어 불황의 [...]
추심에 적극 대응, 개인 채무조정 진행해야 Q : 작은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60살이 넘도록 교회에 딸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다 지금은 돌려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빚을 억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
‘서민금융’이라는 명목 아래 복지를 금융으로 대체해 버린 사이, 우리나라의 많은 저소득층이 ‘연체자’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고 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람을 채무 노예로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서민금융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
연체해야 워크아웃·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가능 Q :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안돼 생활비를 거의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다 보니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 신용카드와 대부업 대출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다 보면 어느새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