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 사례자는 2017년 11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6월까지 자동이체로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 2019년 기존제품 반환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할 때도 ‘기존 자동이체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안내만 받았고, 별도의 신규 계약 절차는 없었습니다.


채권 경위
● 2021년 6월 교체 이후 필터 배송과 정기 점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례자는 렌탈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렌탈 회사는 사례자에게 약 31만 원을 환불하고 정수기를 반환해 가면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례자 모르게 해당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 되었으며, 양도 사실은 단 한 차례도 고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 사례자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제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 계약종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례자는 알 수 없는 사이에 채무자로 둔갑했고 채권사 A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례자는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확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박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상담 과정
● 채권사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 사례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롤링주빌리에 상담 신청하였습니다.
●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계약서는 본인 서명이 누락 되어 있었고, 핵심 약정내용도 기재되지 않은 부실한 계약서였습니다.
또한 신규 제품 설치 후 계약종료 절차가 전산상 반영되지 않아 채권이 잘못 유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롤링주빌리는 원 채권사인 렌탈 업체에 채권 관리상의 잘못을 지적하며 직접 책임지고 채권을 종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후 원 채권사가 현 채권사와 협의하여 소 취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 이 사건은 정상 납부와 계약종료를 마친 소비자조차 예고 없이 부실채권의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불투명한 관행
✔ 서명 누락 및 약정 미기재 등 부실한 계약 관리
✔ 전산 오류로 인한 잘못된 채권 유지
✔ 책임 회피성 서비스 운영
● 이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금융 렌탈 채권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감독 강화, 채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