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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0:00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한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11-15 15:31
조회
75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 신청 후 기각되자, 채권사에서 파산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며 추심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
: 홈페이지 상담자료실 14번 글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참고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50대 남성
- 2010년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
- 2011년 배우자는 면책 받았으나 본인은 기각됨
- 현재 내담자는 투병중인 배우자를 간호하고 있음

▶ 부채 내역
- 여러 건의 채무 있음
- 그 중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가 있었는데 (채권사 농협자산관리)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파산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함

▶ 상담 과정
- 파산 기각 후 포기하고 살다 정부 부실채권소각 뉴스를 보고 자신의 빚 문제에도 해결방법이 있을지 상담 요청
- 채무 내역을 확인하다 농협자산관리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한 사건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
- 담당자는 파산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고 주장함

▶ 이슈
- 시효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파산 시 채권자 목록에 첨부하고 기각된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는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진행 상황
- 농협자산관리공사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추심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 내담자는 목 놓아 우시며 감사해하셨음